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무려 13년을 끌어온 론스타와의 소송, 우리 정부 완승으로 끝났습니다.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<br><br>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입니다. <br> <br>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 더 비싸게 못 팔아 손해봤다며 무려 6조 원 넘는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. <br><br>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약 3천억대 배상하란 판정 나왔는데 이듬해 인정 못한다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. <br><br>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인 올해 배상액 '0원' 결론이 나온 겁니다.<br> <br>Q. 구체적으로 누가 잘한 거예요? <br><br>먼저 3000억 원대 배상하라는 기존 판정 불복해 취소 소송 제기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거론됩니다. <br> <br>2023년 이 소송에 대응할 국제법무국 신설하기도 했죠.<br> <br>앞서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이 취소 소송 제기할 때 민주당에서 반대 많았거든요.<br><br>취소 소송 제기해 이기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할 확률이란 거예요. <br><br>이길 가능성 사실상 제로인데 소송비만 더 늘어 로펌만 배불린다는 우려가 나왔었죠.<br><br>한 전 장관, 우려와 반대 뚫고 배상액을 한 푼도 내놓지 않을 물꼬를 텄죠. <br><br>Q. 한 전 장관이 소송 진행까지 다 한 거예요? <br><br>그건 아닙니다. <br> <br>한 전 장관이 2023년 12월 물러나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됐거든요. <br><br>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해 2월 영입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사실상 외부 로펌 등과 함께 변론 전략 주도했는데요.<br><br>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후 변론을 약 한 달 앞두고 지난해 12월 계엄이 터진 겁니다. <br><br>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 국장과 담당 공무원들 올해 1월 최후 변론을 끝낸 겁니다.<br><br>Q. 현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거죠? <br><br>공식적인 재판 절차는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올 초 끝나긴 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번 정부에서 승리의 결과를 얻은 만큼 APEC에 이어 새 정부의 또다른 외교적 성과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겁니다. <br> <br>Q. 그렇다면, 우리 정부의 완승은 정말로 누구 덕인가요? <br><br>바로 어지러운 정치 상황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 해낸 법무부 전담 대응팀 소속 10여 명의 공무원들이죠. <br> <br>정홍식 국장, 이 공무원들 향해 "국익 최우선으로 한 대한민국 전사들"이라고 치켜세웠거든요.<br><br>이게 국제 소송이다 보니 미국 워싱턴 DC와 14시간 시차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수만 쪽 영문 서류와 씨름했다는 거예요.<br><br>파견 검사와 사무관 공익 법무관이 역할 나눠 소송 전략 세우고 증거 수집 하고 국내외 재판 분석했다고요. <br><br>Q. 이길 가능성이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할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예요? <br><br>승리의 비결,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위법성을 증명한 건데요. <br> <br>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,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증거라는 점을 주장해 인정받은 거죠.<br><br>"법리적 오류 인정해 취소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"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